1세대 1주택 특례법 적용대상/혜택/세부사항

1세대 1주택 특례

1세대 1주택 특례는 올해부터 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. 이 특례에 따라, 인구감소지역 내에서 1주택을 구매할 경우 재산세, 양도세,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특례가 적용되며,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 취득세를 최대 5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적용 대상

 

• 주택 유형: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​
  • 준공 후 1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의미합니다.​
• 구매자 요건: 1세대 1주택자​
  • 주택 구입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,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당됩니다.​

세제 혜택

• 양도소득세: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​
• 종합부동산세: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
적용 지역

지방: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,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.​

세부사항

 

1.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

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.

2.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

해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​

기대 효과 

• 미분양 주택 해소: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촉진하여 미분양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​
• 지역 경제 활성화: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​
• 주거 안정성 강화: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​

유의 사항

• 거주 요건 충족: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​
• 신청 절차 준수: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절한 신청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​

'1세대 1주택 특례법'은 지방 주택 시장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구입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시길 바랍니다.​